뉴욕 ‘좀비기업’들이 재정 위협한다

뉴욕시와 뉴욕주가 일부 기업과 스포츠 구단 등에 주고 있는 특별 면세혜택이 가뜩이나 어려운 정부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.   뉴욕시·뉴욕주는 지난 1980년 전후부터 ▶지역 경제 활성화 ▶고용 증진 ▶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스포츠·엔터테인먼트·미디어·관광 분야의 주요 기업과 구단에 판매세와 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해 왔다. 심지어 일부 기업이나 구단에게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각종 보조금(subsidies) 또는 장려금(incentives)까지 지급했다.   이 같은 특별 면세혜택은 에드 카치 전 뉴욕시장 재임 시기(1977~1989년)에 맨해튼의 관광명소인 록펠러센터와 NBC 방송사가 재정적으로 큰 위기를 겪자 관광자원 유지와 고용지속 등을 이유로 재산세를 대폭 줄여주는 감세 혜택을 제공한 것이 시초다.     그러나 이후 뉴욕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특별면세 혜택을 받는 ‘좀비 기업’들은 ▶매디슨스퀘어가든 ▶양키스와 메츠 구단 ▶영화와 TV프로그램 제작사 ·케이블TV 등 방송사 ▶항공사(연료) ▶보험회사는 물론 경주마(경마 도박)의 훈련·관리비까지 그 범위가 크게 늘어났다.   특히 매디슨스퀘어가든의 경우에는 ‘세계 스포츠의 메카’로 관광객 유치와 주민들을 위한 스포츠 시설이라는 명분으로 재산세를 완전히 면제받으면서 지난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내야 할 세금을 무려 9억1600만 달러나 내지 않았다.   또 뉴욕시는 맨해튼 일원을 할리우드에 버금가는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명분으로 현재까지 영화나 TV프로그램 제작사에게 1년에 7억 달러의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      이 밖에도 뉴욕시·뉴욕주는 ▶케이블TV 방송사들에 판매세 면제(1년 4억6100만 달러) ▶항공사들의 연료비에 대한 면세(1965년부터 누적 1억2200만 달러) ▶보험회사들에 소득세 면제(1년 6억1300만 달러)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.   이 때문에 정부 예산운용을 감시하는 비영리단체인 시민예산위원회(Citizens Budget Commission) 앤드류 레인 대표 등은 “정부가 전체의 1%도 안되는 특정 기업과 구단에 면세혜택을 주면서 1년에 100억 달러의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”며 이는 뉴욕시 세수의 8%, 뉴욕주 세수의 5%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정적자 탈피를 위해 무분별한 면세혜택은 중단돼야 한다“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.   박종원 기자 [email protected]좀비기업 뉴욕 뉴욕시장 재임 정부 재정 특별 면세혜택